Iceberg is Melting

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 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나서 벌써 60여년이 되어갑니다. ▣ 법적근거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알림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중구 광복로와 광복중앙로 일대에서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합니다. 기간은 2018.12.01.(토) ~ 2019.01.06.(일) 총 37일간 진행한다고 하네요.~ 축제기간 동안 개막․점등식, 거리 트리장식, 문화공연, 폐막․소등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축제에 와서 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사명 :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 주제 : The story "Bursting with joy in Busan" 부산이 들려주는 열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 ⊙ 기간 : 2018.12.01.(토) ~ 2019.01.06.(일) 37일간, 개막식 : 2018.12.01.(토) 19:0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대상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 감면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개인, 동법 제29..

국제예절 안녕하세요, 지난 의전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제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회활동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국제예절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제예절에 대한 의미와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미와 기본정신 가. 의 미 동양적 의미의 예절과 서양적의미의 예절(에티켓 Etiquette, 매너 Mann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에티켓의 어원 : 프랑스어로 ‘Estiquier’(나무말뚝에 붙인 표지 : 출입금지)에서 유래. 누군가가 베르사유궁전 화원에 들어가 꽃을 밟아버린 사건이 생기자 화원 주변에 출입금지라는 뜻으로 말뚝을 박아 출입을 막았는데 이 말뚝에 써 있던 말이 프랑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시작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처에 관계없이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제분야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의 경우,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상담민원 및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상담을 포함해서 국세·지방세의 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도 한 곳에서 담담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독자신고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어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독자신고로 전환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통합민원실이 운영이 된다면,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화성, 남양..

각종 행사 의전,예우 요령 안녕하세요, 얼마전 지인이 의전순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자리배석순서라든지, 소개순서 이런것들이 알게 모르게 신경이 많이 쓰이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행사시 참석 인사에 대한 의전·예우 소홀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해서의전·예우 기준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의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이란 뜻이며, 국가 간의 공식 의례에서 통용되는 예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의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의미는 개개의 사람에게 적용됨은 물론 가정, 직장(조직체), 사회, 국가, 국제관계 등 모든 인류 사..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상속 셀프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한편, 상속은 상송인이 여러명이면 협의을 거쳐서 상속을 할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상속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상속이란? 상속(相續, inheritance)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가을철 감염병 예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을철에 걸리기 쉬운 감염병 예방법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우리집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감영병이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잔디밭에서 놀다보면 쯔쯔가무시증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예방법을 알아보고, 야외에서 놀때 예방법대로만 해도 상당부분 안심이 될 거 같습니다. ⊙ 수두 날씨가 차가워지는 시기에 증가가 예상되는 수두입니다. 수두는 호흡기, 환자와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고, 감염력도 강해서 한 명만 수두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 특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때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2018/08/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포스팅한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2018.11.05.(조심2018지1096)에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기각 :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이란?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