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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추석연휴는 5일간으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100만명이 넘어 항공업계도 비상근무 체제로 특별 대책반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아직 연휴외에 휴가를 추가해서 여행중이신 분들이나 여행다녀오신 분들, 추후에 여행가실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염병 주의사항 1.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2. 해외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3,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호흡기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 ○ 여행 전 준비사항 - 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기초상식 등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상형(지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
지방세 상속 부동산(아파트, 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문제를 피해갈 수없습니다. 국세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상속 받은 재산이 취득세 부과대상(건물, 토지, 주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속되는 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 감면(2.8%중 2%)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
지방세 서민주택 감면 혜택 - 취득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주거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입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보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사례로 북유럽쪽의 옴부즈맨 제도, 미국의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18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윈의 처리 등 납세장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할을 살펴보면,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세계 차 없는 날을 아시나요? 세계 차 없는 날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차 없는 날이란 매년 9월 22일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말자(In Town Without My Car!)'라는 구호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으로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 40여 개국 2020여개 도시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저탄소 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신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교통주간(9.16. ~ 9.2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일정을 운영중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1일 승용차..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Q.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문제 Q.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집합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국내 납..
아파트를 사려고 중개업소에 방문한 길동씨는 2bay, 3bay, 4bay란 말들을 들었지만 단독주택과 빌라만 살았던지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bay)가 무슨 뜻인지 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일수도 있지만, 정작 아파트에 살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ay'의 뜻과 2bay, 3bay, 4bay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y란? 베이(bay)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공간중에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룰들어, 방이 3개고 거실이 1개인 30평형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거실과 방1개(2개 공간)가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에 위치해 있으면 2bay, 거실과 방2..
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공개세무법정(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운영된 공개세무법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들이 공개법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 과세담당 공무원을 공개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