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포스팅이 해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안녕하세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흔히 '아파트'외에도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및 활용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국토..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제에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 조사, 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