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고향사랑기부제란? 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

태풍‧호우에 따른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배포하고자 합니다. 󰊱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

안녕하세요,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업무상 부상 시 산재 보상 등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30~50% 가량) ○ 대 상 :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신고액 기준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ldy0727..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 근거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8.27.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2) ◦ (온라인플랫폼) P2P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

"불법 빚 독촉 참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받으세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사례 ①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낙뢰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에서 평균 1천 회 이상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낙뢰대책기간(5. 15. ~ 10. 15.) 중 발생됩니다. 이에, 낙뢰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낙뢰에 대한 피해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 ○ 부산시 낙뢰대책기간 중 낙뢰 발생 특성 - 전체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이 강서구, 기장군에서 발생 ○ 낙뢰 국민행동요령(30-30안전규칙) -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정도 더 기다린 뒤에 행동 ① 낙뢰 예보 시 건물 안,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근교 외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모바일 등으로 주문을 하는 게 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기획재정부, KDI)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www.covid19board.kr)를 개설하고,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속방법 :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 또는 KDI(kdi.re.kr) 홈페이지 메인화면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12.23(수)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