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에 보유세 등을 부과하여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위해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지방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곳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2024년 전국 초고층 건물 121개를 공개했는데요,여기서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0위권 내에 부산이 60%인 6개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공개한 초고층 건물 121개 중 부산이 42개로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습니다.(서울이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1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층수 / 높이 : 123층 / 555m  지상 1..

4월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

미 연준(Fed)이지난해 12월 회의때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듯 하였으나, 올해 1월 말 4회 연속 동결 - 지난해 말 미 연준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 하고 있어서 다른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음. 또한, 이날 발표한 점도표에서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 - 그러나 올해 1월말 기준금리를 동결(4회 연속) 3월 인하설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낮은 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렸음 - 그러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은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듯 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경제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과 경제 정책,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인과 한 번쯤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다양한 문제로 설움을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시가표준액의 이론적 배경 및 정의, 조사산정시 구조 및 용도 지수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 산정 이론 □ 이론적 배경 ○ 가치의 3면성 - 재화의 가치를 구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 재화와 동일･유사한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성), - 그 재화를 현재 재조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는가? (비용성), - 그리고 그 재화를 이용하면 얼마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수익성)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며, 이를｢가치의3..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

▣ 신탁이란 ? 사전적 정의 : 믿고 맡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의 정의(신탁법 제2조)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