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제에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 조사, 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상속 셀프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한편, 상속은 상송인이 여러명이면 협의을 거쳐서 상속을 할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상속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상속이란? 상속(相續, inheritance)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자가용 자동차 셀프등록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집 다음으로 비싼 자동차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차를 사게되면 차량가액 외에도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자도 2년전 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탁송비와 등록대행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탁송비가 약 30만원 정도, 등록대행 수수료가 4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직접 받으러 가고 차량 등록을 직접 한다면, 비용을 아끼는 대신 차비와 시간이 들겠지만, 정말 오랜시간 고민해서 고를 새차를 직접 받으러 간다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차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이란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

사업장 임차할때 확정일자 받기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아파트를 사려고 중개업소에 방문한 길동씨는 2bay, 3bay, 4bay란 말들을 들었지만 단독주택과 빌라만 살았던지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bay)가 무슨 뜻인지 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일수도 있지만, 정작 아파트에 살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ay'의 뜻과 2bay, 3bay, 4bay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y란? 베이(bay)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공간중에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룰들어, 방이 3개고 거실이 1개인 30평형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거실과 방1개(2개 공간)가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에 위치해 있으면 2bay, 거실과 방2..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에 은행 대출을 끼고 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법무사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기준이 되는 법무사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입니다.(민법 제533조)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증여 셀프 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다주택인 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편하겠지만, 당연히 비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하시면서 그 절차나 세금문제등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셀프등기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평가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기준시가는 얼마니 시가는 얼마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다보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평가는 세금 부과,징수업무나 보상업무 등에 사용을 하기위해 산정을 하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시가(市價 :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평가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 기준시가 통상,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평가액입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기준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합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