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방세관련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많은데, 이번에는 취득세와 연관된 재개발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의 적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 고시 익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간주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 간의 취득세 과세불형평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9.05.31.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니,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내용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으로 건축한 주택과 정..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서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경쓰이는 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일것입니다. 하루 전인 5월31일이에만 팔아도 그 해부터 재산세는 온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며, 설령 알더라도 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서로 재산세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위해 계약자간에 갈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도록..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정말 야근도 많이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할 여유가 많이 없네요. ㅜ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최대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차량관련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처분 중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18.12.13.(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고 합니다. 징수담당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은 평소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해서 운영중입니다. ▣ 영치대상 차량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대포차량** - 합법..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월별 세금(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별 세금의 신고 및 납부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1년중에 몇번을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아둔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월별 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기 ▣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주민세 -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매월 납부..

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 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나서 벌써 60여년이 되어갑니다. ▣ 법적근거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