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유상취득의 주요 영향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 유형 중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위텍스, 홈텍스를 통해 시가인정액 확인 가능 -1.25.부터 확인 가능(기능 개선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표)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時價認定額) 제도 도입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2021.12.30 - [지방세(local tax)/기타] - An Easy Guide to Local Tax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4) - Local income tax, Resident tax, Registration license tax ▣ System for remedy if a taxpayer’s rights are infringed in the payment of local tax If a taxpayer’s right or interests are breached in the levy of local tax, a system is available to promptly address the breach. ⊙ System and proced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