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2019년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2019/07/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2019/07/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2019/03/0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2018/12/0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2019/03/1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각 가정또는 사무실로..

2019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부산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올해는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바뀌는 등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럼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2018년도까지 매년8월 1일) □ 납부기간 : 2019. 8. 16. ~ 8. 31. □ 세율 : 정액세(부산광역시 기준, 기장군은 자체 재원), 지방세법 제78조 ※ 시세는 2015년도부터 개인은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표준세율에 50% 가산한 탄력세율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안녕하세요, 벌써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왔네요, 우리집에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아,, 세금이 또 오르겠구나 싶은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오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이란것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3/0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 ▣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 개요 ◎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방세관련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많은데, 이번에는 취득세와 연관된 재개발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의 적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 고시 익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간주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 간의 취득세 과세불형평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9.05.31.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니,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내용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으로 건축한 주택과 정..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서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경쓰이는 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일것입니다. 하루 전인 5월31일이에만 팔아도 그 해부터 재산세는 온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며, 설령 알더라도 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서로 재산세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위해 계약자간에 갈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도록..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정말 야근도 많이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할 여유가 많이 없네요. ㅜ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최대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차량관련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처분 중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18.12.13.(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고 합니다. 징수담당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은 평소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해서 운영중입니다. ▣ 영치대상 차량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대포차량** -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