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1달간은 계도기간 및 행정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불법 주..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위 '알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산 해운대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작년(2019년) 말에 제기된 문제로 해운대 엘시티 앞 펜스문제가 대표적일것입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볼모로 '알박기'펜스를 설치한 모건설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졌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관련기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박기'란 것에 대해 많이 들어는 보셨을건데, 알박기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주로 도심지 도로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알박기란?○ 개발예정지 땅 일부를 사전에 먼저 사들인 뒤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

안녕하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2월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진행을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달(2월) 10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꺽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진정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2006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룡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성에는 카라반 캠핑을 하러 한 번 가봤었는데, 아쉽게도 공룡세계엑스포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올해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52일간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니 한 번 방문해봐야겠습니다. ▣ 2..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2019/12/1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1)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해서 도입 배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

올해 지난달(11월)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9/09/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25~26일,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개최했었습니다.이에 부산시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정상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사의 개최 의의를 시민과 함께 되살리기로 하였습니다. 해운대 벡스코와 누리마루에서 진행되는 회의장 관람에 참여하여 특별정상회의 현장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개방 - 기간 : 2019.12.26.(목) ~ 2020.01.08.(수) 10:00 ~ 17:00 (14일간) - 장소 :..

안녕하세요, 최근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국부 유출을 막고, 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