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 신탁이란 ? 사전적 정의 : 믿고 맡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의 정의(신탁법 제2조)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2022.03.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채권해설] - 채권해설(1)- 채권의 개념 및 특성, 주식과의 차이 채권해설(1)- 채권의 개념 및 특성, 주식과의 차이 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 공부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 도전해보려고 준비중입니다. 공부도 하는 겸, 좋은 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중 채권에 관한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그럼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엔 채권의 종류 및 채권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상환기간, 이자지급율 변동여부 등에 따라 분류 ⊙ 발행주..

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 공부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 도전해보려고 준비중입니다. 공부도 하는 겸, 좋은 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중 채권에 관한 내용 일부를 올립니다~ ▣ 채권의 개념 채권이란 정부․공공기관․특수법인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는 보통의 차용증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써 정하여 진다. 일반적으로 정부․공공기관․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둘째,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 전환 시 장점과 유의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전환 시 이점 ◎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2021년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2억원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지난 해부터 동학개미 열풍 등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3살 자녀 명의로 적금통장(약 1,000만원), 청약통장(40만원) 등 약 천만 원정도 모아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160만원 정도 자녀 명의 이체하고 60만원정도 주식 매수하고, 100만원은 예수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이나 세뱃돈이 생기면 통장에 모아줄 예정이고, 우량주 위주로 주식도 소액이지만 몇주씩 사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어 10년동안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1..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넓게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 면적이 더 넓더라도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비과세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겸용주택과 비과세 판단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겸용주택은 통상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근교 외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모바일 등으로 주문을 하는 게 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기획재정부, KDI)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www.covid19board.kr)를 개설하고,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속방법 :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 또는 KDI(kdi.re.kr) 홈페이지 메인화면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12.23(수)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렸는데요, 남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미 집(부동산)은 샀으니, 자산 비율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듯 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린이를 벗어나질 못했지만, 주변에 어떻게하는지 의견도 구하고, 책도 보면서 열공중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내보다는 미국주식쪽에 관심이 가더군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한다죠? ㅎㅎ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친구를 봐도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군요. 해외주식은 환율, 세금문제, 현지사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