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위 '알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산 해운대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작년(2019년) 말에 제기된 문제로 해운대 엘시티 앞 펜스문제가 대표적일것입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볼모로 '알박기'펜스를 설치한 모건설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졌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관련기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박기'란 것에 대해 많이 들어는 보셨을건데, 알박기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주로 도심지 도로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알박기란?○ 개발예정지 땅 일부를 사전에 먼저 사들인 뒤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

안녕하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2월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진행을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달(2월) 10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꺽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진정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2006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룡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성에는 카라반 캠핑을 하러 한 번 가봤었는데, 아쉽게도 공룡세계엑스포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올해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52일간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니 한 번 방문해봐야겠습니다. ▣ 2..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2019/12/1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1)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해서 도입 배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

올해 지난달(11월)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9/09/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25~26일,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개최했었습니다.이에 부산시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정상회의장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사의 개최 의의를 시민과 함께 되살리기로 하였습니다. 해운대 벡스코와 누리마루에서 진행되는 회의장 관람에 참여하여 특별정상회의 현장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개방 - 기간 : 2019.12.26.(목) ~ 2020.01.08.(수) 10:00 ~ 17:00 (14일간) - 장소 :..

안녕하세요, 최근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국부 유출을 막고, 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습..

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2) -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등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안녕하세요,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또는 그 동안 저평가 되어 있던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기준 전국 평균 현실화율 : 표준주택 53%, 표준지 64.8%, 공동주택 68.1%(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아직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내년에 더 오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한 해동안..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 ~ 다음해 3월) 기간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해마다 겨울부터 봄시기에 황사를 비롯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 정부에서도 강수를 쓴 것 같습니다.첫 시행이라 효과는 미지수지만, 제발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미세먼지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떼 우리의 호흡 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가지 병을 막아내는 힘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만든다.미국에서는..

2018/10/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2018/10/10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부산시에서도 2019.11월부터 12월까지 절대 주,정차 금지군간에 적색표시를 하는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주요 지역으로 부산시내 소화전 주변이라고 합니다. -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