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에 보유세 등을 부과하여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위해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지방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곳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2024년 전국 초고층 건물 121개를 공개했는데요,여기서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0위권 내에 부산이 60%인 6개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공개한 초고층 건물 121개 중 부산이 42개로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습니다.(서울이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1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층수 / 높이 : 123층 / 555m  지상 1..

4월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

미 연준(Fed)이지난해 12월 회의때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듯 하였으나, 올해 1월 말 4회 연속 동결 - 지난해 말 미 연준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 하고 있어서 다른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음. 또한, 이날 발표한 점도표에서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 - 그러나 올해 1월말 기준금리를 동결(4회 연속) 3월 인하설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밝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낮은 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렸음 - 그러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은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듯 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경제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과 경제 정책,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인과 한 번쯤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다양한 문제로 설움을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시가표준액의 이론적 배경 및 정의, 조사산정시 구조 및 용도 지수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 산정 이론 □ 이론적 배경 ○ 가치의 3면성 - 재화의 가치를 구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 재화와 동일･유사한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성), - 그 재화를 현재 재조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는가? (비용성), - 그리고 그 재화를 이용하면 얼마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수익성)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며, 이를｢가치의3..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동백패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추진개요 (시 행) 2023년 8월 1일 (대 상)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이용 불가, 후불교통 서비스 가입 대상자만 가능 만18세 이상으로 부산은행 입출금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부산은행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회원 (은행연합회 등 불량정보 등재자 제외) (교통수단)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버스(마을버스 포함)+도시철도(지하철, 동해선, 경전철 포함) 단, 2000번(급행) 버스 제외 (혜 택)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부산시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원 초과하여 사용(결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의 개요와 납부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납부개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9. 16. ~ 9. 30. □ 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부산시에서는 각종 침수관련 재난 관련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여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 제공 정보 강우량별 침수 예상도, 대피소, 대피경로, 재난시 행동요령 등과 같은 침수정보, 강우량, 침수감지센서 측정값, 하천수위, 조위, cctv 영상 등 여러가지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침수예상도란? 1시간 105mm 이상 또는 117mm 이상 정도로 빗물처리시설(배수펌프장, 하수관거 등)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침수되는지, 침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보여주는 예상 지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5년 주기로 갱신 예정입니다. - 1시..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2023. 4. 27일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