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법률문제? 이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이용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안내 :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전화상담의..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

안녕하세요, 부산시에서 생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청사 1층에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1층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개요 1) 일 시 : 매주 화·목(오전 : 10:00~12:00 / 오후 : 14:00~16:00) - 주 2회, 회당 2명의 상담관이 오전(1명)·오후(1명)로 건당 20분씩 상담 2) 장 소 : 부산시청 1층 법률상담실 3) 대 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모든 시민 4) 상 담 : 사전 예약 후 지정일 방문 ․ 전화 상담 5) 신 청 - 방 문 :..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함께 만드는 미래세대 일자리′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 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 행사기간 2023. 2. 20.(월) ~ 2023. 3. 31.(금) *오프라인 행사 : 3. 2.(목) ~ 3. 3.(금)(aT센터 제1전시장)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 3. 2.(목) ~ 3. 3.(금)​ / aT센터​ - 기업 : 2월 15일까지 워..

부산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의 취업연수 활동을 통한 행정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취업연수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공공기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해서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 사업개요 ○ 연수기간 : 2023. 3. 6.(월) ~ 2023. 6. 2.(금) 13주 ○​ 연수내용 : 행정업무지원(정책홍보 등), 직장체험, 기업탐방, 직무능력배양 등 ○​ 연수조건 -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1일 76,960원 연수수당 지급, 시급 9,620원(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 주,월차수당 지급 - 연수 참여자 4회 이상 취업준비 증빙서 제출 - 연수시간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023년1월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3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유상취득의 주요 영향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 유형 중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에서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짐 \- 주택과 토지의 매매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신..

2023.01.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시가인정액 도입) - 2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 시가인정액 확인방법 - 위텍스, 홈텍스를 통해 시가인정액 확인 가능 -1.25.부터 확인 가능(기능 개선 예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편의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