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023년1월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2023.01.12.)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문의전화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044-215-4314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044-205-383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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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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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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