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평가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기준시가는 얼마니 시가는 얼마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다보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평가는 세금 부과,징수업무나 보상업무 등에 사용을 하기위해 산정을 하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시가(市價 :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평가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 기준시가 통상,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평가액입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기준시..

마을세무사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문제는 어렵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제는 생활속 세금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을세무사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70여명의 마을세무사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으로 상담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전통시장, 농어촌 지역 등 생업에 바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상담받기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활동을 진..

경술국치일(8월 29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날입니다. -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술국치일(8. 29)에 조기(弔旗)를 게양토록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을 기억합시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게양근거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게양일 등)1항5호,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5조3항 《..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취득세 정리 요즘에 재테크활동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합관련 취득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의 요건을 알아보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취득일 현재 이전되는 부동산(건물,토지 등),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되며, 위에 열거된 것이 과세물건이며,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서 법정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액이 나옵니다. ◎ 주택재건축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해당지역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지기능 저하로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 교통사고는 국내뿐만아니라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교통비 지원,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1] 교통비 지원 (지원방법)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급 (1회 한정) (지원자격) ’53. 12. 31.이전 출생자로 부산시에 거주하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

이번에는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납세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고기간은 지났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한해서 영어로 소득세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 세금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듯 합니다. ☞ 국세청 영문홈페이지(NTS English homepage) (www.nts.go.kr/eng),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 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18 (For use in preparing 2017 returns) General Information 1. Who should file a return..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8.1. 현재 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제외) - 납부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과세기준일 : 2018년 8월 1일 - 비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 전화 : ARS ☎ 1544-1414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구, 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 편의점 납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합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