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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18/10/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을 부과합니다.(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씩 추가)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액 및 차량 견인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대상 요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차 위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화재 등 재난 긴급 상황시 통행료를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의 확립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정차 위반 인지 살펴보고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주차, 정차, 견인 의 뜻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
사업장 임차할때 확정일자 받기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4)-법인전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세금전략 중 법인전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10/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지방세(취득세)감면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2018/10/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금전략과 꼭 알아야할 세금상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7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2018/10/0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간이사업자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일해요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일해요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1. 개인사업과 법인설립 IT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다음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벌일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에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고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
개방된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공자원 공유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팅룸(회의실)이나 스터디룸 같은 곳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유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퇴근 후 다양한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나 스터디 등의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합니다. 시간당 얼마씩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학생시절에 스터디 화동을 할 때 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스터디룸을 빌려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나 세미나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 또는 회사들과의 미팅에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장소를 대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회의실..
해외여행(동남아, 인도 등)시 모기매개감염병, 콜레라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휴가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네요. 여름휴가때 휴식을 즐기기위해서, 겨율에는추운 우리나라 대신에 따뜻한 곳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가 처음으로 발생(’18년 6월 30일(토) 대한항공(KE656)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2명)이 되어서 당국에서 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 시에 올바른 손씻기ㆍ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1. 일반 국민 행동수칙 ○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