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들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주목이 되었던 사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136년간 무허가로 건축을 진행하면서 벌금으로 4,1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사업 등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

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중 차량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보유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로독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 세금 어디에 물어볼까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과 국세관련 상담기관 또는 지방세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126 국세상담센터,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세청에서는 126번 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와 부과,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9호) 즉,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유치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종교란 사전적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합니다. 오랜시간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