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포스팅이 해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안녕하세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흔히 '아파트'외에도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및 활용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국토..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제에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 조사, 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

2019년 설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안내 안녕하세요.~ 이제 1주일만 지나면 설명절입니다.^^ 연휴가 무려 5일이나 되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희는 설명절에 제수용품 사러 갈때 시장을 애용해서 종종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 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올해(2019년) 설명절 맞이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판매가 원활히 추진되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정말 야근도 많이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할 여유가 많이 없네요. ㅜ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최대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종합부동산세의 이해(2) -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등 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후,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세대별합산 규정이 폐지되고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 안녕하세요, 12월은 종합부동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고,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18/12/0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종합부동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 ○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

부산소방 119출동정보 안내서비스 시행 안녕하세요~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신고자 맞춤형 출동정보·사고대응요령 제공을 위한 「119출동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서비스로 신고자가 스마트폰으로 출동차량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상황별 대응요령 확인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