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안녕하세요, 벌써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왔네요, 우리집에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아,, 세금이 또 오르겠구나 싶은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오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이란것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3/0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 ▣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 개요 ◎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5일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다음날인 7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활기찬 근무환경 및 직장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정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방세관련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많은데, 이번에는 취득세와 연관된 재개발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의 적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 고시 익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간주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 간의 취득세 과세불형평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9.05.31.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니,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내용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으로 건축한 주택과 정..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실거래신고)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2019/06/2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행위시 유의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부산에서 제로페이 쓰고 7% 페이백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7%를 페이백(월 최대 2만원)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카드사용에 익숙한 소비자가 모바일 결제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7%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없애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7% 페이백 이벤트에는 제로페이 결제앱 21개 중에서 네이버 페이, 국민 리브,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안내 및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도 상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18. 부산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건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1~4회(1985~88년)까지는 절대평가였고, 5~9회(1990~97년)까지는 상대평가로, 10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와 한 후,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의전행사와 예절 안녕하세요, 전에 의전행사와 국제예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11/1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 각종 행사 의전,예우 요령 2018/11/2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 국제예절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의전의 진행과 예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전의 개념 및 필요성 ◎ 일반적으로 '예절'(Etiquette)은 개인간에, '의전'(Protocol)은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내 일반적인 의전행사는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개막식, 준공식 등을 들 수 있다. ◎ 공적 성격이 강한 예절을 의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 절차인 예절(禮節..

봄(여름) 나들이 유도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과 여름에 나들이 많이 다니실 겁니다. 야외에 핀 들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봄·여름에 오랫동안 핑크빛 아름다움을 뽐내는 관상수 유도화 꽃에 대한 환상을 깨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도화(협죽도)는 제주 및 남부내류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개화시기는 7~8월이며, 내한성은 약하나 공해에 강한식물입니다. 특징으로는 1920년경부터 국내도입되어 제주도에서는 야외에 식재하고, 내륙지방에서는 분에 식재하여 관상합니다.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울타리 같은 수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유도화는 제주공항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 가로수로 심어져 있고, 올레 코스 일부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심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산정 - 토지특성 조사 2019/01/2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중 토지특성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 토지특성항목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 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말한다. ◎ 토지특성 조사는 토지특성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기재하는 것으로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 토지특성 조사방법 ◎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