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부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의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고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의..

2020/09/08 - [지방세(local tax)/취득세(acquisition tax)] -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사항 안내(부동산대책 관련) 지난 포스팅에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법 조문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또한 취득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ㅎㅎ 이번에는 정말 단기간에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월10일 보완대책 발표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후, 8월1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12일 공포되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종류가 3가지로 다양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균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1달간은 계도기간 및 행정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불법 주..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