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시작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시작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처에 관계없이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제분야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의 경우,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상담민원 및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상담을 포함해서 국세·지방세의 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도 한 곳에서 담담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독자신고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어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독자신고로 전환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통합민원실이 운영이 된다면,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화성, 남양주, 양주, 여주 등 약 2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통합민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 화성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 화성세무서 홈페이지 내 통합민원실 운영 안내 공지사항

 

▣ 업무처리 운영 현황

  현재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 국세 : 사업자등록, 국세 관련 제증명, 종합소득세(5월)·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

- 지방세 : 취득세 신고, 감면 신청,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중이며 앞으로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효과로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세금관련(국세․지방세)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여 민원편의 증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보안문제, 상호 독립성 유지 등 논의 해야할 부분이 많은 듯 하지만,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