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대상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 감면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개인, 동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 동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 취득세 감면시 적용대상(부동산, 차량)

○ 부동산 

 ① 주택(전용면적85㎡이하)

 ② ①을 제외한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차량(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

 ①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단, 국가유공자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세목별 감면내용

※ 추징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5항, 제178조

○ 차량취득세 면제에 대한 조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취득세 신고서류 외 준비할 것) -지방세 감면신청서, 대부(담보)재산 증명서(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 조세면제증명서(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국가유공자증 등

○ 차량 취득세 신고시 - 지방세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고엽제 법적용대상 확인원(대상), 5·18민주화유공자증(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