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2023. 4. 27일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2023년1월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 전환 시 장점과 유의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전환 시 이점 ◎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2021년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2억원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지난 해부터 동학개미 열풍 등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3살 자녀 명의로 적금통장(약 1,000만원), 청약통장(40만원) 등 약 천만 원정도 모아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160만원 정도 자녀 명의 이체하고 60만원정도 주식 매수하고, 100만원은 예수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이나 세뱃돈이 생기면 통장에 모아줄 예정이고, 우량주 위주로 주식도 소액이지만 몇주씩 사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어 10년동안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1..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넓게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 면적이 더 넓더라도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비과세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겸용주택과 비과세 판단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겸용주택은 통상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렸는데요, 남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미 집(부동산)은 샀으니, 자산 비율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듯 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린이를 벗어나질 못했지만, 주변에 어떻게하는지 의견도 구하고, 책도 보면서 열공중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내보다는 미국주식쪽에 관심이 가더군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한다죠? ㅎㅎ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친구를 봐도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군요. 해외주식은 환율, 세금문제, 현지사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

2019/12/1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1)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해서 도입 배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배경 -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