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사업 등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

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 세금 어디에 물어볼까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과 국세관련 상담기관 또는 지방세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126 국세상담센터,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세청에서는 126번 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4)-법인전환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세금전략 중 법인전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10/0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3) 2018/10/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금전략과 꼭 알아야할 세금상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17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2) 2018/10/0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간이사업자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일해요 씨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일해요 씨의 경우 다행히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1. 개인사업과 법인설립 IT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다음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벌일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에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고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기초상식 등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상형(지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Q.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문제 Q.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집합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국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