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최근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국부 유출을 막고, 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에 처음 시행하였습..

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2) -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등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안녕하세요,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또는 그 동안 저평가 되어 있던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기준 전국 평균 현실화율 : 표준주택 53%, 표준지 64.8%, 공동주택 68.1%(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아직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내년에 더 오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한 해동안..

종합부동산세의 이해(2) - 납세의무 성립 및 납부 등 2018/12/1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후,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세대별합산 규정이 폐지되고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

종합부동산세의 이해(1) - 목적 및 연혁, 개요 등 안녕하세요, 12월은 종합부동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의 달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고,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18/12/0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종합부동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 ○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

외국법인 지점 및 사무소 설립절차 2018/10/2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니 각종 정산에 세금신고로 정신이 없네요,,, 공공기관에서도 수익사업 등 각종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로 부과되던 세금의 형태를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도 1970년대에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

해외부동산과 세금(3) - 해외부동산관련 주식 및 외환규정 2018/12/0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 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2018/12/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2) - 보유 및 처분단계 세금 1. 해외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 ..

해외부동산과 세금(2) - 보유 및 처분단계 세금 2018/12/0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 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해외부동산의 보유와 처분단계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 국세청(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 ○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첨부..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행 외에도 일 때문이든, 공부든, 아니면 투자나 거기서 살아야하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해외에서 체류를 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거기서 살아야 한다면 렌트를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인 정서상 직접 구입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유행한 것처럼 한국에도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투자하는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세금 소개 ▣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시 거치는 절차와 세무절차 ○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이란?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