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 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나서 벌써 60여년이 되어갑니다. ▣ 법적근거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대상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 감면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개인, 동법 제29..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시작 최근에 정부에서는 부처에 관계없이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제분야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의 경우,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상담민원 및 업무관련 민원에 대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원상담을 포함해서 국세·지방세의 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도 한 곳에서 담담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독자신고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어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독자신고로 전환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통합민원실이 운영이 된다면,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화성, 남양..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2018/08/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포스팅한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2018.11.05.(조심2018지1096)에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기각 :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들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주목이 되었던 사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136년간 무허가로 건축을 진행하면서 벌금으로 4,1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

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중 차량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보유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로독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유치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종교란 사전적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합니다. 오랜시간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