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엔 외식이나 외출하기도 힘들어서 조금 우울하네요,,ㅜㅜ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외출을 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우리가족은 최근에 홈플러스 가야점에 매주 토요일 방문을 합니다. 첫째아이는 7층에서 축구를 배우고, 둘째아이는 4층에서 발레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평소 학교나 유치원만 갔다 와서 밖을 잘 안나가니까 이렇게 주1회하는 수업도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둘이서 잠시 티타임을 가집니다.~ 정말 잠깐의 여유입니다.^^; 매장을 잠시 둘러보니 2층에 송사부수제쌀고로케라는 고로케 가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도 싸고 사는 사람도 없는듯 해서 그냥 지나칠려고 했는데, 쓴 커피에는 아무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ㅎㅎ 업무관련 글 위주로 올렸습니다만, 이번엔 제가 사용하는 물건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ㅎㅎ 받은지 벌써 4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올리네요,,, 7월에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그 동안 친해졌던 동료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해주시더군요~(살짝 필요한거 말하라고 하기에 너무 솔직하게 말했던듯,,, ^^;) 저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이 난 경우라 아쉬움이 더 컸던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친해지고, 익숙해지려고 할 쯤에 헤어지게 되니 더욱 그랬던 듯 합니다... 그래도 다시 발령받은 부서는 제가 예전에 계속 근무했던 곳이어서 반가움과 익숙함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아무튼, 4달 동안 힘든 지하철 출·퇴근길에 잘 사용했습니다. 가격..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부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의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고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의..

2020/09/08 - [지방세(local tax)/취득세(acquisition tax)] -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사항 안내(부동산대책 관련) 지난 포스팅에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법 조문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자주하는 질문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또한 취득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ㅎㅎ 이번에는 정말 단기간에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월10일 보완대책 발표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후, 8월1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12일 공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