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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태풍‧호우에 따른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배포하고자 합니다.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
안녕하세요,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업무상 부상 시 산재 보상 등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30~50% 가량) ○ 대 상 :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신고액 기준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ldy0727..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 근거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8.27.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2) ◦ (온라인플랫폼) P2P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불법 빚 독촉 참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받으세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사례 ①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낙뢰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에서 평균 1천 회 이상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낙뢰대책기간(5. 15. ~ 10. 15.) 중 발생됩니다. 이에, 낙뢰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낙뢰에 대한 피해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 ○ 부산시 낙뢰대책기간 중 낙뢰 발생 특성 - 전체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이 강서구, 기장군에서 발생 ○ 낙뢰 국민행동요령(30-30안전규칙) -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정도 더 기다린 뒤에 행동 ① 낙뢰 예보 시 건물 안,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