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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3.02.10 - [여행/해외] -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우리가족은 이번에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4명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독일 출장을 가야해서, 이왕 가는 거 아이들한테 에펠탑도 보여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프랑크푸르트 공항 -> 하얏트플레이스에어포트 호텔 -> 젠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 -> 뢰머광장 -> 루프트한자 제하임 호텔 ->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 파리로 이동 이른 아침 부산 김해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김포공항까지 가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부산시에서는 각종 침수관련 재난 관련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여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 제공 정보 강우량별 침수 예상도, 대피소, 대피경로, 재난시 행동요령 등과 같은 침수정보, 강우량, 침수감지센서 측정값, 하천수위, 조위, cctv 영상 등 여러가지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침수예상도란? 1시간 105mm 이상 또는 117mm 이상 정도로 빗물처리시설(배수펌프장, 하수관거 등)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침수되는지, 침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보여주는 예상 지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5년 주기로 갱신 예정입니다. - 1시..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2023. 4. 27일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동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법률문제? 이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이용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안내 :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담당 마을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전화상담의..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
안녕하세요, 부산시에서 생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청사 1층에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1층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개요 1) 일 시 : 매주 화·목(오전 : 10:00~12:00 / 오후 : 14:00~16:00) - 주 2회, 회당 2명의 상담관이 오전(1명)·오후(1명)로 건당 20분씩 상담 2) 장 소 : 부산시청 1층 법률상담실 3) 대 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모든 시민 4) 상 담 : 사전 예약 후 지정일 방문 ․ 전화 상담 5) 신 청 - 방 문 :..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2023.02.10 - [여행/해외] -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우리가족은 이번에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4명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독일 출장을 가야해서, 이왕 가는 거 아이들한테 에펠탑도 보여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독일 소개에 이어서, 이제는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소개 및 개황》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The French Republic) ・면적 : 67만 5417㎢ (속령 포함 / 한반도의 3.1배)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