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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3.01.04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표체계 주요 개정내용(표)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時價認定額) 제도 도입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 강화, 국세(증여세)와의 정합성 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는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일본 정부는 지난해(2022년) 10월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여행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해외여행 재개의 물꼬를 텄습니다. 엔저(엔화가치 하락) 현상이 뚜렷해진 데다 국내외 항공사들이 한국-일본 노선을 속속 재개하면서 접근성까지 개선되자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일본 관광 열기는 계속될 거 같습니다. 관광객이 폭증하는 일본의 관광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한일 관광이 재개되는 동안 우리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한일 관광교류 현황 □ 방한 외래객 통계 □ 방일 외래객 통계 □ 한일관광교류 통계 ▣ 관광시장 동향 □ 일본 코로나 / 백신 중심 시장 동향 2022년 10월 방일객 수 498,600명 (전년 동월 대비 2,15..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이들 헤드폰이 필요해서 검색하던 중에 소니 유선헤드폰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이어폰을 쓰기는 힘들고, 비행기 안에서는 소음때문에 헤드폰 적당한 걸 찾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소니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도 높은데, 가격까지 적당한 듯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해보니 노이즈 켄슬링 정도는 아니지만, 헤드폰이 귀를 덮으니 바깥 소음이 잘 안들리고, 음질도 좋습니다.~ 핸즈프리 기능으로 간편하게 통화가능하며, 곡 재생 등 AP케이블에 있는 다기능 버튼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유선 아날로그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헤드셋 잭 어댑터(c타입..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직장이 있다보니, 종종 롯데백화점광복점에 가서 점심을 먹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롯데백화점광복점 지하1층에 위치한 수림식당입니다. 블로그나 방문자리뷰를 보면, 칭찬 일색으로 음식이 맛있고, 혼박하기 좋은 곳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테이블이 바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듯 하네요~ 주문한 건 새우완탕면과 탄탄면, 가지튀김입니다. 저는 매운 건 잘 못먹어서 새우완탕면으로 하고, 지인은 탄탄면으로 시켰습니다. 전에 와 본 지인의 추천으로 가지튀김도 같이 시켰습니다. 추천 할만한 맛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수림식당 괜찮네요~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요알못이라 뭘 해줘야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우리에겐 유튜브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ㅎㅎ 평소 백종원의 요리비책을 즐겨보지만, 얼마전 아이들이 라면볶음밥을 해달라고 해서 아이들 엄마가 해주는 걸 기억해내고 라면볶음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로그 검색 ㄱㄱ 엄청 많이 나옵니다. ^^; 그 중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걸로 선택하고, 블로그에 있는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안 매운 튀김우동으로 만들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컵라면으로 만들면 다양하게 볶음밥을 즐길 수 있을 것같습니다. - 1인분 기준 요리시간 : 5~10분 컵라면 소컵 1개, 밥 1공기, 계란 1개, 식용유, 참기름 약간 1. 컵라면을 준비합니다. 2. 라면을 잘게 부숴서, 건..
고향사랑기부제란?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