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위 '알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산 해운대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작년(2019년) 말에 제기된 문제로 해운대 엘시티 앞 펜스문제가 대표적일것입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볼모로 '알박기'펜스를 설치한 모건설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졌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관련기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박기'란 것에 대해 많이 들어는 보셨을건데, 알박기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주로 도심지 도로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알박기란?○ 개발예정지 땅 일부를 사전에 먼저 사들인 뒤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비교표준지 선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간단한 산식으로 나타내면, 비교표준지가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배율 = 개별공시지가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 해주세요.) 전의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및 토지특성의 조사에 관해서 다루었다면, 2019/01/2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1) 2019/01/2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2019..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실거래신고)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2019/06/2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행위시 유의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안내 및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도 상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18. 부산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건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1~4회(1985~88년)까지는 절대평가였고, 5~9회(1990~97년)까지는 상대평가로, 10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와 한 후,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공시지가의 산정 - 토지특성 조사 2019/01/2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의 산정방법중 토지특성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 토지특성항목이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 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말한다. ◎ 토지특성 조사는 토지특성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기재하는 것으로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 토지특성 조사방법 ◎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

2019년도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녕하세요, 어제(3월14일)자로 2019년 표준지 이의신청이 마감이 되고 새롭게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아마 이의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지 의견제출 기간에도 작년대비 50%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아마 이의신청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01/2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2019/01/25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1)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주택가..

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 - 일단지의 조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시에 고려되는 일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1/2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 일단지의 개념 및 조사의 필요성 ◦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최유..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포스팅이 해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