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시가표준액의 이론적 배경 및 정의, 조사산정시 구조 및 용도 지수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 산정 이론 □ 이론적 배경 ○ 가치의 3면성 - 재화의 가치를 구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 재화와 동일･유사한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성), - 그 재화를 현재 재조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는가? (비용성), - 그리고 그 재화를 이용하면 얼마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수익성)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며, 이를｢가치의3..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평가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기준시가는 얼마니 시가는 얼마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다보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평가는 세금 부과,징수업무나 보상업무 등에 사용을 하기위해 산정을 하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시가(市價 :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평가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 기준시가 통상,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평가액입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기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