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방세제도 소개 - 일본(숙박세)

해외지방세제도 소개 - 일본(숙박세)

   유명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외국에서는 관광자원의 보존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숙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2018.10.기준) 일본에서 숙박세를 부과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시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제주 등의 도시에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듯 합니다.

 

1. 도쿄(TOKYO)도

  도쿄도 내의 호텔이나 여관에 숙박할 경우, 1인당 1박 숙박요금이 1만엔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 세율은 1박 당 1만엔 이상~1만5천엔 미만은 100엔, 1만5천엔 이상은 200엔이 적용됩니다. (2012년 10월 현재)

납세자 - 도쿄도내의 숙박시설에 숙박하는 사람

납세방법 - 숙박하신 숙박시설에 지불(주택 숙박중개업자와 여행업자에게 숙박세를 지불한 사람은 제외)

 

2. 오사카(OSAKA)부

  오사카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법정외 목적세로 숙박세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 주택숙박사업법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민박(주1)에 대해서는 새로이 2018년 10월부터 과세대상 시설에 추가됩니다. 

(주1) 주택숙박사업법 제 3조 제 1항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주택숙박사업시설

납세자 - 부내의 호텔, 여관, 간이숙소 및 특구민박에 숙박하는 사람

납세방법 - 호텔, 여관, 간이숙소 및 특구민박 경영자(특별징수의무자)가 숙박자로부터 숙박요금과 함께 징수하여 매월 말에 전월분을 정리하여 나니와키타 부세사무소에 신고,납부. 

⊙ 납세액

 

3. 교토(KOYTO)시

  교토시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숙박세를 도입했습니다. 활용예로써 아름다운 경관 보전, 알기 쉬운 관광안내, 도로 교통체증,혼잡해소, 교마치야(전통 목조가옥)의 보전,계승, 위법민박의 적정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세자 - 교토시내의 숙박시설에 숙박하는 사람

납세방법 - 숙박하신 숙박시설에 지불(주택 숙박중개업자와 여행업자에게 숙박세를 지불한 사람은 제외) 

숙박요금(1명 1박당)에 따라 2만엔 미만은 200엔, 2만엔 이상 5만엔 미만은 500엔, 5만엔 이상은 1,000엔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숙박요금은 식사비, 소비세, 입탕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 숙박요금과 그에 관련한

서비스 요금만 포함합니다.

☞ 일본 현지의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