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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icebergismelting 2025. 4. 16. 17:13

🏡 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주택 실소유자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세제 완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점이 완화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2025년까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재산세 산정 비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60%지만, 1주택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적용 비율** (2023~2025 동일):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6억 원 초과 → **45%**
  - ※ 다주택자 및 법인 → **60% (변동 없음)**

💡 예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가 없으면 약 28만 원이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약 17만 2천 원**으로 약 **40% 절감** 효과!

🏭 산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세금에 관한 뉴스는 놓치기 쉬운데, 실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1주택 실거주자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두세요! 😊

☎ 관련문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전국 세무부서 연결(위택스 연계) : https://www.wetax.go.kr/tcp/loi/J030301M01.do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0.03MB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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