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업무상 부상 시 산재 보상 등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30~50% 가량) ○ 대 상 :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신고액 기준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ldy0727..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 근거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8.27.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2) ◦ (온라인플랫폼) P2P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불법 빚 독촉 참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받으세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사례 ①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낙뢰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에서 평균 1천 회 이상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낙뢰대책기간(5. 15. ~ 10. 15.) 중 발생됩니다. 이에, 낙뢰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낙뢰에 대한 피해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 ○ 부산시 낙뢰대책기간 중 낙뢰 발생 특성 - 전체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이 강서구, 기장군에서 발생 ○ 낙뢰 국민행동요령(30-30안전규칙) -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정도 더 기다린 뒤에 행동 ① 낙뢰 예보 시 건물 안,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

금융감독원은 4.11.~5.20.(6주) 기간중 全금융권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으로, ‘21년말 기준 약 16조원에 달함 ○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기관 ○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조회·환급 방법은 아래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기획팀 ☎ 051-606-1712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 신탁이란 ? 사전적 정의 : 믿고 맡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의 정의(신탁법 제2조)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