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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안내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안내

사용자 Dancuga 2020. 1. 6. 18:30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제출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는 휴업기간 중인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유로5, 유로6 경유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부과시기 :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 산정기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 시기 조정

  - 1월 신청납부 시 : 전년도 하반기 및 현년도 상반기분의 10% 감면

  - 3월 신청납부 시 : 현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목) ~ 2020. 1. 31.(금)

 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 현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 및 납부 가능

 ※ 최초1회 일시납부(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됨(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됨)

☞ 문의전화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 ☎ 051-888-3571 또는 각 시,군,구 환경위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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