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평가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기준시가는 얼마니 시가는 얼마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다보면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평가는 세금 부과,징수업무나 보상업무 등에 사용을 하기위해 산정을 하는 거고, 실제 거래되는 시가(市價 : 시장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평가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 기준시가 통상,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평가액입니다.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환산 및 상속세·증여세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기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