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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안내(2) - 과세표준과 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1)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구청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
카테고리 없음 2021. 6.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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