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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 공동주택가격 공시 안녕하세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흔히 '아파트'외에도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개요 ◎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및 활용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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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