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