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재개발주택 건축물 취득시기 변경관련 적용요령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방세관련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많은데, 이번에는 취득세와 연관된 재개발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의 적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 고시 익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간주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 간의 취득세 과세불형평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9.05.31.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하니,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개정내용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으로 건축한 주택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