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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애인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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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19.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