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1. 1. 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과세표준 3억 6,000만원(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제111조의2 신설 등)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2021. 7. 8. 시행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