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축물들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주목이 되었던 사안으로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136년간 무허가로 건축을 진행하면서 벌금으로 4,10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