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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
고향사랑기부제란?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
태풍‧호우에 따른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배포하고자 합니다.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
안녕하세요,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업무상 부상 시 산재 보상 등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30~50% 가량) ○ 대 상 :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신고액 기준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ldy0727..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 근거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8.27.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2) ◦ (온라인플랫폼) P2P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