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18.11.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무허가 건축물도 세금을 내나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세금관련으로 포스팅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글을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통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

"불법 빚 독촉 참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받으세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1.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2.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3.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요 지원 사례 ①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사이트인 ‘대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낙뢰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에서 평균 1천 회 이상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낙뢰대책기간(5. 15. ~ 10. 15.) 중 발생됩니다. 이에, 낙뢰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낙뢰에 대한 피해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 ○ 부산시 낙뢰대책기간 중 낙뢰 발생 특성 - 전체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이 강서구, 기장군에서 발생 ○ 낙뢰 국민행동요령(30-30안전규칙) -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정도 더 기다린 뒤에 행동 ① 낙뢰 예보 시 건물 안, 자동차 안, 지하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

금융감독원은 4.11.~5.20.(6주) 기간중 全금융권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으로, ‘21년말 기준 약 16조원에 달함 ○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기관 ○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조회·환급 방법은 아래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기획팀 ☎ 051-606-1712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 신탁이란 ? 사전적 정의 : 믿고 맡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 신탁의 정의(신탁법 제2조)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녕하세요, 3월 반상회 알림 자료로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산불발생 현황 및 기후여건(ˊ22.2월말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가뭄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성 고조 · ‘22. 1월 이후 8건/3ha ‣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 · 10년간 봄철에 산불 집중(65%), 주요 발생원인 입산자 실화(57%) ▣ 추진개요 · (산불조심기간) 2021. 11. 1. ~ 2022. 5. 15.(7개월간) ※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 2022. 3. 5. ~ 4. 17.(총 44일간) · (운 영) 대책본부 20개소, 산불감시원 643명 · (산불예방) 산불취약지역(602개소) 집중단속, 등..

2022. 7. 12.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의 범주에 '건너려고 하는 경우' 도 포함되어 교차로 우회전 시, 간단하고 명확한 횡단보도 통행 방법 확산이 필요하고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전파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보행자가 있을 시 어떠한 경우든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보행자의 범주에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22. 7. 12.∼ 개정 도교법)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통과 - 단,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