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부산시에서는 각종 침수관련 재난 관련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여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 제공 정보 강우량별 침수 예상도, 대피소, 대피경로, 재난시 행동요령 등과 같은 침수정보, 강우량, 침수감지센서 측정값, 하천수위, 조위, cctv 영상 등 여러가지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침수예상도란? 1시간 105mm 이상 또는 117mm 이상 정도로 빗물처리시설(배수펌프장, 하수관거 등)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침수되는지, 침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보여주는 예상 지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5년 주기로 갱신 예정입니다. - 1시..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2023. 4. 27일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