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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9 (5)
Iceberg is Melting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
태풍‧호우에 따른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배포하고자 합니다.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
안녕하세요,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가 고용·산재 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업무상 부상 시 산재 보상 등 수혜 가능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30~50% 가량) ○ 대 상 : 부산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신고액 기준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 ldy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