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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정부에서는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선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지방세를 전국세무서(국세) 및 자치단체(지방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
안녕하세요, 부산시에서 생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청사 1층에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1층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개요 1) 일 시 : 매주 화·목(오전 : 10:00~12:00 / 오후 : 14:00~16:00) - 주 2회, 회당 2명의 상담관이 오전(1명)·오후(1명)로 건당 20분씩 상담 2) 장 소 : 부산시청 1층 법률상담실 3) 대 상 :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모든 시민 4) 상 담 : 사전 예약 후 지정일 방문 ․ 전화 상담 5) 신 청 - 방 문 :..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2023.02.10 - [여행/해외] -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2022. 12. 겨울 유럽(독일, 프랑스) 가족여행 - 여행준비1(독일 소개)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우리가족은 이번에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4명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독일 출장을 가야해서, 이왕 가는 거 아이들한테 에펠탑도 보여 icebergis-melting83.tistory.com 독일 소개에 이어서, 이제는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소개 및 개황》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The French Republic) ・면적 : 67만 5417㎢ (속령 포함 / 한반도의 3.1배) ・수도..
안녕하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우리가족은 이번에 아이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4명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독일 출장을 가야해서, 이왕 가는 거 아이들한테 에펠탑도 보여주고, 파리시내도 구경할 겸,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서 다 같이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한 동안 코로나로 19년도에 태국 다녀온 뒤로 약 3년간 해외여행을 못 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았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라 관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약 10일간의 장기여행이라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럽여행 기준으로는 조금 짧은 여행일정이라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독일 - 프랑크푸르트(4일), 프랑스 - 파리(4일), 이렇게만 다녀왔습니다. 여행 준비와 함께, 먼..
′함께 만드는 미래세대 일자리′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 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 행사기간 2023. 2. 20.(월) ~ 2023. 3. 31.(금) *오프라인 행사 : 3. 2.(목) ~ 3. 3.(금)(aT센터 제1전시장)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 3. 2.(목) ~ 3. 3.(금) / aT센터 - 기업 : 2월 15일까지 워..
부산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의 취업연수 활동을 통한 행정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취업연수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공공기관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해서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 사업개요 ○ 연수기간 : 2023. 3. 6.(월) ~ 2023. 6. 2.(금) 13주 ○ 연수내용 : 행정업무지원(정책홍보 등), 직장체험, 기업탐방, 직무능력배양 등 ○ 연수조건 - 주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1일 76,960원 연수수당 지급, 시급 9,620원(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 주,월차수당 지급 - 연수 참여자 4회 이상 취업준비 증빙서 제출 - 연수시간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