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듯 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경제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과 경제 정책,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인과 한 번쯤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다양한 문제로 설움을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