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대상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 감면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개인, 동법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