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시가표준액의 이론적 배경 및 정의, 조사산정시 구조 및 용도 지수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4조제2항 ⊙ 시가표준액 산정 이론 □ 이론적 배경 ○ 가치의 3면성 - 재화의 가치를 구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 재화와 동일･유사한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시장성), - 그 재화를 현재 재조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는가? (비용성), - 그리고 그 재화를 이용하면 얼마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수익성)의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며, 이를｢가치의3..